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새 정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구간을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한 달간 논의 끝에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 1명당 6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금과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의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검토된 것입니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손실보상 액수와 방안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원 규모와 금액은 5월에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경 직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차등지급과 일시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등 지급이란 ?

돈이나 물건을 차별적으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일시불 지급이란?

한번에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괄 : 한데 묶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현금 600만원 지급이 검토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지원한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 지원되어 모두 400만원에 600만원까지 더하면 총 10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 지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초과 부채를 줄이는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정부가 대출을 받는 부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2차 보호를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소기업 소유자는 높은 이율로 은행 대출로 대체될 것입니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 지원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이 가장 먼저 검토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은 1차방역지원금과 같은 절차라고 합니다. 5월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 간편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고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신청 방법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하거나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계좌이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자가격리 보조금 신청 건수는 팝업창에서 2차 [신청하기]을  클릭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주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적격성 조회를 클릭합니다.

휴대폰 인증(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인증(개인, 법인)으로 인증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체 계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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