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정책 10가지

2023년 바뀌는 정책 10가지

매년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10가지 정도로 2023년 바뀌는 제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 - 9,620원으로 인상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보다 460원이 올랐으며, 5%의 인상률입니다. 이로써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되었는데, 만약 주유수당 폐지가 된다면 월급에서 30만 원 이상 급여가 하락하게 된답니다. 주유수당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기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2. 대학 입학금 폐지

지난 2017년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국 · 공립대에서는 이미 입학금이 사라졌답니다.

2023년부터는 사립대학교의 입학금도 모두 폐지가 되는데, 대학원의 입학금은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3.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이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무엇이 다를까요?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실험 결과를 보면 증가율이 0%에서 최대 80%까지 증가하였는데, 즉석조리식품은 5일로 0%, 과자는 81일로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4. 만 나이 통일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등 총 3종류인데요.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사법 ·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혼선을 줄이고자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 계약 ·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5.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통 자동차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에 상관없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기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2023년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한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취급받는데, 이 신호를 어길 시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되니, 우회전할 때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6. 부모급여 70만 원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이 되어있습니다. 부모급여란 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 70만 원, 만 1세 가정양육 월 35만 원, 시설이용 월 50만 원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맡긴다면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답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한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7. 군인 월급 인상

676,100원이었던 국군 병장의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47%의 인상률입니다.

▶ 병장 100만 원
▶ 상병 80만 원
▶ 일병 68만 원
▶ 이병 60만 원

​또한 전역 때 돌려받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랍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62,000원에서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8.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사라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을 보면 이런 체크무늬를 자주 보게 되는데,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버버리는 지난 2019년부터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되던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2023년부터 문제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답니다.

9.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3년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하는데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 세율인 0.2%~2.7%로 과세하기로 하였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인데,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는데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답니다.

​10.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요즘은 N잡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답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로 처음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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